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받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줍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받기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모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3+3 부모육아휴직제’라고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 특례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육아휴직급여 특례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첫 번째 육아휴직자 | 두 번째 육아휴직자 |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 육아휴직 급여액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이후 기간 :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
| 분할 사용 여부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특례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
- 자녀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확정판결문 또는 입양등록부 등본
- 은행계좌번호 증명서 (예금주가 본인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의 장점과 단점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도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자녀와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어 기존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 특례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적용되므로,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이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50%로 감소되므로,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직장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경력단절이나 승진기회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신청하기 전에는 장단점을 고려하고 부부간에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 Q.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
- 자녀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확정판결문 또는 입양등록부 등본
- 은행계좌번호 증명서 (예금주가 본인인 경우)
이상으로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도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 특례에도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는 잘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콜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